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 완전 정리

디지털노마드 비자와 세금은 별개의 문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은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체류 비자와 세금 납부 의무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비자만으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납세 의무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체류를 허용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하고 소득세 납부를 요구한다. 특히 디지털노마드처럼 자국 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어느 국가가 그 소득에 과세권을 갖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체류'를 위한 장치일 뿐 '세법상 거주자' 자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이 점을 간과하면 체류국과 본국 양쪽에서 동시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세금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무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183일 규칙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체류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183일이다. 이는 한 해 동안 해당 국가에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그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체류 일수가 이를 넘는 경우 자동으로 세무상 거주자로 전환된다. 프랑스처럼 체류 일수 외에도 가족의 거주지나 주요 경제활동 장소 등 '경제적 연결고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나라도 있다.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단순히 해외에서 받은 프리랜서 수입이나 급여 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노마드가 의도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납세 의무이므로, 체류 일정과 기간을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어떤 국가는 체류 일수 외에도 현지에서의 생활 기반 여부(부동산 보유, 자녀 교육 등), 현지 은행 계좌 개설 여부 등을 추가적인 거주자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 체류가 아닌 장기 거주를 고려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디지털노마드의 이중 납세 리스크

디지털노마드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세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자국(본국)의 세법이고, 다른 하나는 체류지 국가의 세법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중과세다. 즉,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에서 각각 세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있다. 이는 양국 간 조약을 통해 하나의 소득에 대해 단 한 번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조정하는 법적 장치다. 이 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에는 한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을 다른 국가의 세금에서 공제받는 형태로 과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협정이 모든 국가 간에 체결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일부 개발도상국, 소규모 국가, 또는 최근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한 신흥 체류국들과는 협정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양쪽 모두에서 세금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어느 쪽에서도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있더라도 해당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각 조약에는 ‘소득의 정의’, ‘우선 과세권 국가’, ‘공제 방식’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비자 신청 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별 디지털노마드 비자와 세금 정책의 차이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일부는 외국인의 해외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조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무작정 혜택만을 보고 체류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은 NHR(Non-Habitual Resident)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소득에 대해 면세하거나 감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 제도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자격 요건도 정기적으로 변경된다. 몰타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소지자에게 몰타 내 원천 소득이 아닐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몰타 내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될 경우 과세 가능성이 있다.

크로아티아, 바베이도스, UAE(두바이) 등은 해외 소득에 대해 아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는 개인소득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노마드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스페인은 초기 6년간 Non-Resident Tax Regime을 적용해 24%의 고정 세율로 과세하지만, 이후 세율이 상승하거나 세무상 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의 디지털노마드 비자 정책은 비자 체류 요건뿐 아니라 세금 제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단기 체류와 장기 체류의 전략을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

성공적인 디지털노마드를 위한 세금 전략의 필요성

디지털노마드로서의 삶은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세금과 행정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 비자만을 기준으로 체류지를 결정하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자산, 사업, 가족 구성에 따라 세무상 거주국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성공적인 글로벌 원격근무 생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비자 신청 전에 본국과 체류국의 세법을 비교 분석하고, 이중과세 방지 협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장기 체류 시 체류일수를 철저히 기록하고,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국가에 분산된 수입이 있다면 각 국가의 과세 방식과 공제 규정을 숙지하여 신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디지털노마드 비자 자체는 거주와 근무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 세법상 거주자 여부나 세금 혜택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